IT를 활용한 FTA/TBT 활성화 방안 연구: 한-미, 한-EU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FTA/TBT 활성화 계획을 제안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맺은 FTA 중 경제단위가 가장 큰 한-미, 한-EU FTA/TBT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IT를 활용한 FTA/TBT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기본적인 FTA/TBT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한-미, 한-EU 간 FTA/TBT 협상 과정의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TBT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으며, 네 번째 장에서는 IT를 활용한 FTA/TBT 활성화 계획을 IT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FTA/TBT의 일반적 문제는 투명성, 적합성 평가 절차, 양자 간 협력과 협력위원회의 4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몇몇 이슈의 경우에는 FTA/TBT에 대해 잘 이행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전달의 부족 및 참여 저하 등의 도출된 문제에 대해 IT 활용을 통한 FTA/TBT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활성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간 FTA/TBT의 쟁점사항 및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IT를 활용한 FTA/TBT의 효과적인 이행의 활용방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만의 독창성과 가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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