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안정성: 안정 및 불안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분석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이에 관해 세 가지 핵심주장을 개진한다. 첫째,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통일이 만들어 낼 안정요인과 불안정요인의 개별효과는 대체로 작은 편이며,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므로 전체적인 순수효과도 작다. 둘째,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는 없더라도, 한반도 통일은 지역안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이 빚어내는 안정요인과 불안정요인은 대개 통일과정의 초반에 발현된다. 따라서 불안정요인을 관리하고 안정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준비와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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