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와 시효 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체계적 이해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72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을 비교·분석하여 -

초록

실무에서 당사자는 증명 곤란, 소송비용 절약 등 다양한 이유로 일부청구를 제기한다. 그동안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청구의 다양한 소송 경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 2021년 청구취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세 개의 판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72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을 연달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당해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지, 확장하지 않았는지,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등 모두 다른 양태를 가진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소송 경과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보기도 하고, 재판상 청구가 아닌 청구, 즉 최고로 보기도 하며, 재판상 청구도 최고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부청구의 소멸시효를 소송 경과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판례의 차이를 분석하여 일부청구 사안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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