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초록

지배주주가 소유한 지배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인법적 규율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지배지분에 의하여 행사되는 지배권은 경영권 장악을 통하여 회사의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바 단순히 개인적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며 단체법적 성격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배권에 대한 단체법적 규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규제하는 제도 자체가 충분치 않다. 특히 지배권의 프리미엄을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것은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지배권시장을 억제하는 것은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장의 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왜곡이다. 오히려 지배주주 견제를 형사처벌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이 시장 본연의 기능을 더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관행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배주주 견제 기능도 지배권시장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배권이 상속되는 상황에 관한 규제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인이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반대로 출혈적 경영권분쟁 상태에 돌입하면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에 상당한 리스크가 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여 지배권 승계플랜을 마련하도록 사전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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