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Korea University: Journal : 법학논총

법학논총

Journal Title

법학논총

ISSN

P 1225-228X | 1225-228X

Publisher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Listed on(Coverage)

KCI(Ranking)	2009-2019
KCI	2013-2021
KCI(Candidate)	20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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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1 - 11 out of 11 results.

KCI

단수노조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적용에 관한 연구

박종희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학논총, v.39, no.2, pp.475 - 504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도에 대한 재조명— 캐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의 시사점 —

이재명; 최예린;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학논총, v.38, no.1, pp.333 - 365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최은석;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논총, v.37, no.3, pp.93 - 118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영업양도 및 골프장 토지 경락 등의 조세효과 연구

신호영; 정철화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논총, v.37, no.1, pp.99 - 124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관한 세 번째 대법원 판결에 부쳐

전승재; 권헌영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법학논총, v.36, no.3, pp.113 - 150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중국-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건에 관한 연구

공수진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학논총, v.34, no.1, pp.289 - 319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소취하

유병현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법학논총, v.33, no.3, pp.143 - 168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인터넷 상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와 표현의 자유

박경신

ArticleIssue Date2015Citation법학논총, v.32, no.4, pp.47 - 78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마그나 카르타와 저항권

윤정인; 김선택

ArticleIssue Date2015Citation법학논총, v.32, no.4, pp.23 - 46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국제적인 합병 체제를 위한 고찰:SEVIC Systems AG사건 이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J) 판결 분석

김태진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법학논총, v.31, no.2, pp.377 - 400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OTHE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박경신

ArticleIssue Date2010Citation법학논총, v.27, no.2, pp.65 - 100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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