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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
Journal Title
민사법학
ISSN
P
1226-5004 | 1226-5004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Listed on
(Coverage)
KCI(Ranking)
2009-2019
KCI
2005-2021
KCI(Candidate)
20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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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information
KCI(Ranking);KCI;
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1 - 19 out of 19 results.
KCI
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19가합575672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22
Citation
민사법학, v.99, pp.279 - 311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최우진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민사법학, v.93, pp.325 - 367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손해의 개념과 손해발생의 인정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민사법학, v.90, pp.199 - 228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민법개정: 이상과 현실 - 2009년 민법개정원회의 개정시안 총칙편을 중심으로 -
지원림
Article
Issue Date
2018
Citation
민사법학, v.85, pp.111 - 144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 우리 부당이득법의 수용 여부와 손해배상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17
Citation
민사법학, v.78, pp.325 - 367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民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 民事法硏究會와 『民法案意見書』의 기여 -
명순구
Article
Issue Date
2016
Citation
민사법학, v.74, pp.3 - 41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구분소유 관념과 구분소유권 개념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
김규완
Article
Issue Date
2015
Citation
민사법학, v.72, pp.3 - 47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지원림
Article
Issue Date
2013
Citation
민사법학, v.62, pp.371 - 401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13
Citation
민사법학, v.62, pp.179 - 227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계약의 무효⋅취소, 해제와 제3자의 보호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판결례의 해명과 해석적 제언 -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12
Citation
민사법학, v.59, pp.139 - 187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현행 민법 제760조의 개정 방향과 내용 * - 2011년 제3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와 확정 개정안 -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12
Citation
민사법학, v.60, pp.317 - 352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한국의 위험책임 현황과 입법 논의 : 유럽의 논의와 경험을 바탕으로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11
Citation
민사법학, v.57, pp.163 - 197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11
Citation
민사법학, v.55, no.1, pp.177 - 233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분업적 의료행위와 민사책임
김상중
Article
Issue Date
2010
Citation
민사법학, v.51, pp.305 - 340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물권행위무용론
김기창
Article
Issue Date
2010
Citation
민사법학, v.52, pp.277 - 327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法律行爲 : 지난 50년의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
지원림
Article
Issue Date
2010
Citation
민사법학, v.52, pp.247 - 275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계약 및 법률행위법의 개정방향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의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지원림
Article
Issue Date
2010
Citation
민사법학, no.48, pp.3 - 33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민법 제정과정에 유의하며 제1조⋅제6조⋅제10조 관련 학설을 대상으로 -
명순구
Article
Issue Date
2009
Citation
민사법학, no.47, pp.91 - 114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CI
Written gift and its rescission ― A critical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ruling (1998. 9. 25. 98다22543) ―
명순구
Article
Issue Date
2008
Citation
민사법학, no.42, pp.285 - 315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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