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LIBRARY
연구자
제목
발행일
검색
Search
고려법학
Journal Title
고려법학
ISSN
P
1598-1584 | 1598-1584
Publisher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Listed on
(Coverage)
KCI(Ranking)
2009-2019
KCI
2010-2021
KCI(Candidate)
2006-2009
Active
Active
Help
based on the information
KCI(Ranking);KCI;
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21 - 40 out of 198 results.
KCI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차진아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고려법학, no.103, pp.357 - 39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리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장영수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고려법학, no.103, pp.99 - 146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김연태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고려법학, no.101, pp.1 - 43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통일헌법의 전제조건에 관한 연구
장영수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고려법학, no.100, pp.1 - 40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제20대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실패 원인
장영수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8, pp.1 - 3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장영수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6, pp.49 - 80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 연구-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을 중심으로 -
신호영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6, pp.81 - 114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장영수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9, pp.1 - 33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산별체제 하에서 단체협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연구
박종희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8, pp.33 - 65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차진아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6, pp.115 - 15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차진아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9, pp.35 - 8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결정강제와 재판거부금지– 체계이론적 해명을 위한 시도
윤재왕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7, pp.1 - 56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박종희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2, pp.139 - 170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이재명;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3, pp.39 - 71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법관의 결정의무 – 재판거부금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하여
윤재왕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2, pp.1 - 60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노형
; 박주희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3, pp.1 - 3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 - 최근(2017)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례의 분석과 동향 -
계인국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4, pp.207 - 239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종교인의 정치참여와 정교분리의 원칙
장영수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4, pp.1 - 29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독일식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차진아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2, pp.89 - 13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김연태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5, pp.1 - 35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
2
3
4
5
6
7
8
9
10
BROWSE
English
연구자
제목
발행일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