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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Journal Title

  • 법조

ISSN

  • P 1598-4729 | 1598-4729

Publisher

  • 법조협회
  • Korean Lawyers Association

Listed on(Coverage)

KCI(Ranking)2009-2019
KCI2006-2021
KCI(Candidate)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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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 SOUTH KOREA

Article List

1 - 20 out of 52 results.

KCI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연구

차진아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조, v.71, no.5, pp.7 - 61
KCI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에 대한 임의대위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미치는 영향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윤진호;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조, v.70, no.6, pp.368 - 412
KCI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김민선;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조, v.70, no.2, pp.401 - 429
KCI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모승규;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조, v.70, no.2, pp.334 - 367
KCI
심층암호 증거물 압수수색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윤상필; 한재혁; 권헌영; 이상진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조, v.69, no.6, pp.184 - 225
KCI
파일 열람 행위에 의한 영장집행의 문제점과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압수구조의 개선방안

이관희; 이상진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조, v.69, no.4, pp.257 - 282
KCI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중심으로-

이주원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조, v.69, no.1, pp.164 - 191
KCI
화해계약에서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 - 영미법상 executory accord와 substituted contract 법리의 시사점 -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천병주;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조, v.69, no.1, pp.460 - 488
KCI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

조영선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법조, v.68, no.2, pp.281 - 308
KCI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

이재훈; 표시영; 이성엽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법조, v.68, no.6, pp.121 - 157
KCI
준강간의 미수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홍영기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법조, v.68, no.3, pp.659 - 677
KCI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추 제한의 예외 사유인‘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ʼ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이주원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법조, v.68, no.4, pp.834 - 855
KCI
특수법인 설립시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 ‘아시아문화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

추선희;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법조, v.68, no.2, pp.431 - 475
KCI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의 예를 중심으로 -

이대희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조, v.67, no.1, pp.7 - 43
KCI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수사상 강제처분의 구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정승환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조, v.67, no.1, pp.860 - 889
KCI
피고인 아닌 자가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조, v.67, no.5, pp.167 - 220
KCI
국회의원의 기탁금 및 연설 등 선거운동 제한의 합헌성 판단 - 헌재 2016. 12. 29. 2015헌마1160등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조, v.67, no.3, pp.735 - 759
KCI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진아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조, v.67, no.2, pp.366 - 420
KCI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조, v.67, no.1, pp.150 - 200
KCI
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김상중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조, v.66, no.5, pp.616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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