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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ISSN
P 1015-4817 E 2289-0963
출판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가
SOUTH KOREA
발행 상태
비활성
데이터베이스 수록 정보
KCI 2009-2015, 2018-2025 (15년)
KCI 등재 2006-2015, 2020-2026 (17년)
KCI 등재후보 2003-2005, 2016, 2018-2019 (6년)
전체 22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3
Article
담보신탁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공매와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 수의계약의 무효사유와 무효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
- 정민희 ;
- 김제완
- 2023-02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2021
Article
코로나19 특별재난에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임대료 멈춤법’의 법리적 근거-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재조명 -
- 천병주 ;
- 김제완
- 2021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Article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비가역적․탈중앙화 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 -
- 2021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Article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미국에 있어서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delayed discovery rule)’의 시사점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
- 추선희 ;
- 김제완
- 2020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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