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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이재명;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2
Citation
아주법학, v.16, no.2, pp.61 - 88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도에 대한 재조명— 캐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의 시사점 —
이재명; 최예린;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법학논총, v.38, no.1, pp.333 - 365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이재명;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고려법학, no.93, pp.39 - 71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8. 12. 27.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선고, 2012다30861 판결
이재명;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성균관법학, v.32, no.1, pp.61 - 100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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