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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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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신탁된 집합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담과 승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구정진;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안암법학, no.60, pp.683 - 724
Publisher
안암법학회
KCI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이행불능의 판단기준과 소의 이익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
박유석; 구정진;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동아법학, no.91, pp.65 - 101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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