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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대물변제약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천병주;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18
Citation
비교사법, v.25, no.1, pp.109 - 156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CI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침해의 성립 여부와 손해의 산정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판결 사안을 소재로 -
천병주;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고려법학, no.102, pp.271 - 30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코로나19 특별재난에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임대료 멈춤법’의 법리적 근거-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재조명 -
천병주;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비교사법, v.28, no.1, pp.177 - 237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CI
화해계약에서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 - 영미법상 executory accord와 substituted contract 법리의 시사점 -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천병주;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법조, v.69, no.1, pp.460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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