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분석

Abstract

유럽 각국은 전투적 민주주의의 이름하에 정당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해당 국가의 최고법원에 의해 선언되는 정당해산결정이다.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확인되고 기속력을 확보한다. 정당해산사건의 경우, 개별 국가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를 제한받게 된 개인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동 결정을 내린 당사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제소하게 되면 재판소의 심리가 개시된다. 그러면 재판소는 개별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조치가 협약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즉 해당 조치가 협약상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조건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 필요한 조치였는지 그 과정에 폭력이 개입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위의 정당해산 심판기준이 유럽인권재판소가 다룬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 터키, 스페인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룬 최초의 정당해산 사건의 당사국으로, 최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된 NPD 해산심판청구가 유럽의 기준을 어떻게 반영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터키의 경우, 여느 유럽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고 대부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됨으로써, 재판소가 발전시킨 정당해산 심판기준의 중요부분이 터키의 사례들로부터 형성되었기에 살펴볼 실익이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결된 정당의 해산을 통해, 반테러리즘을 새로운 전선으로 삼은 최근의 전투적 민주주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는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