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지정학적 원인 혹은 종족 분절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더욱이 종족 분절성은 반드시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전이 이 지역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장기화되거나 재발하거나 인도적 위기상황을 불러오는 내전은 정치적 관리(governance)의 실패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이 지역의 불안정한 신생 민주주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화 이후 소수의 이익도 포함하는 다원적 민주제도로서 다당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에서의 권력공유는 많은 경우 안정적이지 못하고 연합정권으로 타락하거나 일당제로 퇴보하였다. 또한 권력공유는 엘리트간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부패와도 연결되었다. 이러한 권력공유의 특징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