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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국내 비(非)CO2 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e Market on Non-CO2 CDM Project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e Market on Non-CO2 CDM Projects
Authors
이응균황민섭이명균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환경경제학회
Keywords
CDM; ETS; non-CO2 greenhouse gas; mitigation technologies; carbon offset; CDM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비(非)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상쇄제도
Citation
자원환경경제연구, v.23, no.2, pp.157 - 185
Indexed
KCI
Journal Title
자원환경경제연구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157
End Page
18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035
ISSN
1229-9146
Abstract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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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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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ung kyoon
정경대학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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