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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 for the Rationalization of Fiscal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 Other Titles
- 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 for the Rationalization of Fiscal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 Authors
- 임현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토지공법학회
- Keywords
- 공기업 재정건전성; 지배구조; 경영공시; 예비타당성조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경영평가;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 Corporate Governance; Publication on Management;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Mid and Long 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Evaluation of Management
- Citation
- 토지공법연구, v.67, pp.113 - 12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토지공법연구
- Volume
- 67
- Start Page
- 113
- End Page
- 129
- ISSN
- 1226-251X
- Abstract
- 최근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기업의 재정운영을 합리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제가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기업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는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 지배구조와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규율의 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개선,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의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범위의 확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대상범위 확대, 경영평가의 실질화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증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제도 운영자의 전문성과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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