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분석 및 미래 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진단하고, 이러한 관계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연계⋅협력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를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법규해석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 행∙재정 실태 분석적 관점을 설정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관점을 통합하는 관점의 준거로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적 발전가능성을 높이고자 통합적 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미래지향적인 제도 운영의 관점에서 합의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파트너십 인정과 공동의 노력의 통해 갈등 해소를 통한 연계∙협력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실질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축과 실천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적 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적 교육재정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