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당사자 요인이 조정불성립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사당사자의 객관적 요인이 조정불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노조요인(민주노총, 노조조직률), 사용자요인(업종, 규모), 그리고 노사공동요인(조정이슈, 조정기간, 조정횟수, 연장신청)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조정불성립, 조정중지, 조정안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정안거부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노측거부와 사측거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노동 분쟁 조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가설 검증 결과, 노조요인(민주노총, 노조조직률)과 사용자요인(제조업, 규모)은 조정불성립과 조정중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노사공동요인인 조정이슈(임금이슈)와 조정연장신청여부는 조정불성립에 부(-)의 영향을, 조정기간과 조정횟수는 조정불성립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한편, 통념과는 달리 노조요인 중 민주노총, 그리고 사용자요인 중 기업규모는 노측거부와 사측거부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함의는 노사당사자 요인에 주목하여 조정불성립률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탐색해보았다는 점, 그리고 대체로 조정성립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분쟁조정 연구 분야를 확장시켰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