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특히 정당해산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선례로서 찬반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독일의 정당해산제도의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당해산의 요건(정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며, 그러한 판단기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독일 기본법 제21조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1950년대 내려졌던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판결(Ⅲ)과 독일공산당(KPD) 해산판결의 의미 및 이들 판례에서 나타난 정당해산요건의 판단기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1970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독일공산당(KPD)의 후속정당인 공산독일당(DKP)이 왜 해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후에 독일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