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중 전략적 협력을 둘러싼 딜레마

Abstract

본 논문은 동아시아 세력전이라는 구조적인 조건속에서 한중 양국의 신정부가 전략적인 협력의 핵심 어젠다인 북한 및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의발전에 놓여진 딜레마의 본질을 규명하고 한국의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세력전이가 본격화되면서 한중관계는 양자차원을 넘어선 동아시아 국제권력질서의 가파른 재편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영향을 받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한중 양국의신정부의 등장한 이후의 한중관계의 진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정부의 등장이후 외형상으로 볼 때 한중관계가 매우 양호해 보이지만, 전략적인 협력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큰 진전을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중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의 최대의 과제인 북한핵문제에 있어,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주장하는 중국과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은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미중에 대한 균형정책에 대해서도, 한국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해 대북 안보위협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중국내에서는 한미간 포괄적인동맹의 전환을 여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의 강화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중미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의 중요한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 글은 세력전이과정에서 등장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5가지의 외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