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지역안보협력과 “국가정체성이슈”의 연계(linkage)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이 동북아 안보아키텍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중견국가 한국이 모색해야 할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전략적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출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 ․미 ․ 일 간의 “삼각동맹”에 따른 문제들과 한 ․ 중 ․ 일 간의 영토분쟁과 과거사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동북아 차원의 지역안보협력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나타난 이슈연계(issue linkage)에 주목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초보적 안보아키텍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일정 부분 한·미·일 간의 “삼각동맹”에 관한 협의에 참가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중·일 협력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