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인지격차 분석: 한국전력 대 지역주민

Abstract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있어 정부측과 주민은 하나의 갈등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쉽다. 밀양 지역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의 갈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전력과 주민이 대립하는 갈등상황에서 그들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인지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인지 격차가 어떻게 갈등의 전개 및 심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측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과 밀양시 반대 주민의 인지지도를 각각 구축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대 주민과 한국전력 측 인지지도 속의 피드백 루프가 갈등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규칙 및 절차 준수라는 정부관료제의 제약조건이 국책사업 집행을 둘러싼 공공갈등 심화에한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공공갈등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의 특성이나외부적 환경 요인, 절차적 문제 등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고, 정부의 내부적 특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부측과 주민의 인지 격차와 정부관료제의 본래적제약조건에 주목하면서, 국책사업 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