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Abstract

이 논문은 행정부의 관점에서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간 규제개혁의 부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규제추진체계의 미흡에서부터 규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관행, 중앙의 규제정책결정과 지자체 규제집행 간의 불일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의 동기와 유인의 부족, 규제개혁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기제 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부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이 논문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심의 부족,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분야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의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주목하였다. 행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이 논문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 역량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자원의 배분, 규제와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규제개혁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민의 이익도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