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과 순외국인직접투자

Abstract

본 논문은 HOVL 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비교우위 패턴과 IFDI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순수출 및 순IFDI에 내재된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으로의 IFDI가 과연 우리의 비교우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비교우위 관점에서 IFDI의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FDI가 환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순IFDI에 내재된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계산하고 순수출에 내재된 비교우위와 순위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수출 및 순IFDI 간에 도출된 비교우위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으로의 IFDI에 생산요소 이외에 경제규모, 교역장벽, 투자기업의 경쟁우위 및 다양한 인센티브제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 IFDI 만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IFDI 유치 확대를 위해 고숙련 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입지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운수장비와 기타 기계 및 장비가 풍부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