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제3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중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대중 여론의 형성과 정치참여가 빈번해지면서, 대외정책의 추진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형성된 여론과 대외정책과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정책방향을 선전하고 정책집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3차 북한 핵실험 이후 인터넷 여론과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관계를 사례로 하여 인터넷 매체 여론과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은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중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토론 공간이 됨으로써 대외정책의 추진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상대국가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안보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은 정부에 의해서 활용되는 피동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