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Abstract

법과 정책의 관계 모색을 주제로 하는 이 논문에서는 법과 정책을 결합한 연구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기존의 공법학의 연구성과가 법과 정책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를 정책형성 및 정책의 법제화 과정과 절차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제2장에서는 정책과 법의 상호관계, 특히 법에 있어 정책적 관점의 도입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정책형성 또는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 주목하여 이를 공법학에서의 절차에 관한 논의와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법에 있어 정책적 관점의 도입 의의는 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법과 정책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분야로서 법정책학과 입법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정책학과 입법학의 연구내용은 공법학에서의 절차에 관한 논의와도 관련되게 되는데, 절차는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함께 정책내용의 정당성과 합리성까지도 일정 정도 담보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 안에 실체적 관점들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법리는 이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