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체제위기: 원인 분석 및 향후 전망

Abstract

본 논문은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가 어떠한 원인과 경로에 의해 유로존이라고 별칭되는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체제위기로까지 발전하였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로가 단일통화로 도입된 1999년 이후 약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의 간접적인 파급효과에 의해 일부 회원국의 재정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EMU 체제의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 체제위기로까지 발전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EMU 회원국 전체 GDP의 2%에 불과한 경제규모를 가진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EMU 전체의 체제위기로 발전하는 원인과 경로는 유로존 체제 자체의 취약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체제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EMU가 규정한 회원국간 구제금융 제공 불허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회원국 국채매입 불허 라는 조치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다. 둘째, 그리스 재정위기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에 의해 위기방지 또는 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시에 과감하게 취해지지 못했다. 셋째, EMU의 도입과정에서 진행된 유럽 금융시장의 통합 진전은 회원국 금융기관간 대차관계를 심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위기의 전파경로로 작용하였다. 넷째, 국제신용등급회사들이 일부 EMU 회원국의 신용등급을 급격하게 하향조정하여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EMU의 향후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중에서 EMU가 실질적인 경제정부를 향해 나아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 불안감 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경우 EMU의 일부 회원국을 퇴출시키고 core-EMU로 발전하는 시나리오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