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원조정책에 있어 민주주의의 함의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환경원조정책에 있어 민주주의의 함의를 찾는데 있다. 환경원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개발원조를 뛰어 넘는 (혹은 보완하는) 원조정책의 성격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연구와 정책에서 환경원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원조정책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지적하는 연구는 적었다. 본 논문은 개방, 참여, 소통이라는 민주주의 세부 가치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가치가 환경원조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조건과 과정으로 역할하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케냐 우물개발 및 개보수 사업 사례를 통해 환경원조분야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되는지 구체적인 동학의 내용을 살펴본다. 결국, 환경원조정책에 있어 민주주의의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적극 반영시킬 필요성을 논문은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