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재음미: “그물망”으로서의 정책과정과 그 “뒤얽힘”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0년 이상 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입법 및 정책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 대한 원인 요소들을 정책과정의 국면에서 탐색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정책과정을 정책문제의 성격, 집행 주체들의 역할 규명, 집행 주체들 간의 관계, 정책성과의 검토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탐색하되, 이들 요소들을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위해 사용하는“그물망(fishing net)”에 비유하여 논의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그물망 비유를 기반으로 문헌분석과 초점면접(focus interview) 방식을 적용한 결과,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추진과정은 잘 짜여진 그물망이라기보다는“뒤얽힌 그물망(tangled fishing net)”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i) 전통,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산업등의 개념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정의로 인한 경계설정의 뒤얽힘, (ii) 정부의 개입분야와 개입정도에 대한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집행주체에 대한 선정의 뒤얽힘, (iii) 정부 및 민간주체 간의 역할관계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체간 협력과 조정의 뒤얽힘, (iv) 구체적인 전통문화의 산업적 성과의 확인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성과관리의 뒤얽힘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렇게 뒤얽힌 그물망의 문제 요소들을 풀어내기 위한 수직적 및 수평적 추진체계를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 문제의 성격 측면에서 전통,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산업 등의 개념들에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재해석 및 재개념화, 집행 주체 측면에서 전통문화와 산업을 조화시키는 주선자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역할의 재정립과 참여자로서 민간역할의 확대, 집행 주체간 규칙 측면에서 계층제적 속성(즉, 안정성)과 분권적 속성(즉, 유연성)의 조화와 연계 그리고 정부간 및 정부-민간부문간의 체계적협력과 조정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