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경과제’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충남경찰청 경찰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경찰이 2005년 수사경과제 도입 이후 조직 이원화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의 주요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수사경찰관들의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경찰관 등 일반경과자가 바라 본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떤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사경과제 시행 전·후 5대 범죄 발생·검거율, 수사·형사 1인당 검거건수가 수사경과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구속영장 미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만족도 역시 타 분야에 비해 만족도 점수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폐쇄적 경과운영으로 인한 수사경과와 일반경과 사이에 이질감 확대 및 조직 이원화 현상 발생, 지구대·파출소 순찰경찰관들의 초동수사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사운영 측면에서도, 우수인력 선발 및 확보방안 미흡, 수사경과자의 무사안일 심화, 지나치게 경직된 전과규정, 수사업무에 맞는 승진 및 보상체계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89.9%가 수사경과제의 전면폐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수사경과제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과 간 교류를 불허하는 인사원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쇄적 수사경과제는 득보다 실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사경찰 인력운영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