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임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산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산지연금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사례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임업인 및 산지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임업인의 산지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지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사회보장 정책으로부터의 소외계층인 고령임업인들은 도시근로자 및 농가와 비교했을 때 소득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산지연금 제도를 통해 고령 임업종사자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면 그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산지연금은 고정자산인 산지를 유동화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인구의 복지를 위한 공적기관의 경비 부담의 감면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임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1.6%의 응답자가 산지연금의 이용의향을 나타냈으며,산지연금 월지급액 수준 및 산지가격 평가방법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산지연금제도는 고령 임업인의 생활 안정화뿐만 아니라 산지 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가치를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