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이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이용자 차원에서의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를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로 논의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이용자의 인식 속에서 ‘전용 신원 정보’, ‘온라인 기록 정보’, ‘라이프스타일 정보’, ‘통용 인적 정보’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은 공개 정도와 식별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다. 유형별 개인정보 노출 경험이 잊혀질 권리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전용 신원 정보와 라이프스타일 정보 노출 경험은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온라인 기록 정보와 통용 인적 정보 노출 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높을수록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정책 관련 연구,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과, 보호동기이론을 정책적 차원의 논의에 확장시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상의 기록물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유형 분류는, 잊혀질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확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실무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