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 - Deborah H. Stone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

Abstract

정책목표와 정책문제,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정의하는 방식은 미리 주어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정책은 과학처럼 명징한 언어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관점에 따라 정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많은 경우 그러한 해석들은 서로 충돌한다. 정책의 언어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나 분석 역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정책의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해석적 도구를 동원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납득시키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현실의 정책은 개인의 합리성에 바탕을 둔 분석적 추론 보다는 공동체의 관념에 바탕을 둔 정치적 추론에 의해 좌우된다. 이 글의 목적은 Deborah A. Stone(2002)의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을 토대로 정책의 해석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해석적 관점에 따르면 정책을 분석한다는 것은 정책 행위자들의 견해가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전략적으로 다듬어지는 주장들을 분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