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인정의 문제와 민주주의

Abstract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센은 초월주의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며 정의의 이상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정의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비교접근의 방식과 개방적 불편부당성에 토대를 둔 자신의 정의론 이 기존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적 정의론들의 비현실성과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그의 주장이 심의민주주의론의 일반적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그의 경제중심의 접근과 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경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의 민주주의론은 사회의 약자들이 심의 과정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배제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반영을 하기 힘든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부정의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 집중해서 접근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조적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