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주한사관당안」(「淸季駐韓使館檔案」) ‘소송안건’ 계량화를 통한 근대 한중 간 소송사건에 대한 재해석

Abstract

근대 한중관계는 정치사의 입장에서 이중적 국제질서 시기, 조공체제의 붕괴 이후 과도적 시기, 한중간의 근대조약체결 시기, ‘외교권 박탈’ 이후 시기의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청계주한사관당안 ‘소송안건’에 있는 근대 한중간 소송사건의 전체를 계량화한 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치적인 상황이 소송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조차도 피해자는 한국인 보다 중국인이 많았으며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결되는 비율도 한중간의 근대조약체결시기를 제외하고는 중국인이 제기한 것에 비해 한국인이 제기한 소송이 해결되는 경우가 더 높았다. 비록 통계 이면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근대 한국에서 정치적 압제 상황으로 인해 한중 접촉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피해의식’에서 탈피하고 사건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