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5. 9. 선고 2014마223 선박책임제한

Abstract

운송인은 상법상 허용된 포장당책임제한과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이익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창고업자의 불법행위로 운송물 불법인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인이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의 신청을 하였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그 손해는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선박운항과 직접관련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976년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입법 취지가 선박의 항해 중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박의 운항은 양륙에서 종료된다는 근거를 법원은 제시하였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책임제한이 되는 구간과 되지 않는 구간을 차별받게 하였다.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 양륙에서 인도까지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제한을 하지 못하고, 운송, 보관, 양륙 등의 구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운송인의 책임구간 모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 상법은 영국, 일본, 중국 등과 달리 함부르크 규칙과 같이 운송인의 강행적인 구간을 확장하여 양륙까지를 넘어서서 인도에 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선박의 운항이란 기계적인 조종 혹은 항해의 개념을 넘어서서 영업적인 측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상법규정의 입법 취지에서도 당시 개정위원들은 선박의 운항을 항해에서 추가하여 영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 기록이 나타난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서 평석 대상의 대법원판결과 다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