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를 비교함으로써 공적연금 개혁 이후 형 평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및 기타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 수를 비교한 결과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달랐다. 공무원과 동일한 33년 재직을 가정했을 때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가 더 높았지만, 민간기업종사자의 30 년 재직을 가정했을 때는 공무원의 생애보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규모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 개혁 이후 국 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가 공무원연금개혁 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안은 방향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연금개혁의 영향 및 공공부문 의 고용안정성 측면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공무원 보수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절 차적 측면에서는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집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며, 연금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