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중점지원국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Abstract

본 논문은 원조 공여국들의 중점지원국 선정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공여국들은 증점지원국을 선정할 때 크게 원조 필요성, 자국의 이익, 보편적 가치의 존중 여부, 원조 효과성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공여국을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여국은 대체로 원조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원조 효과성은 가장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공여국 자신의 국익도 부분적으로 고려하지만 전략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중점지원국 선정에서 인도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나타난 반면, 한국과 독일은 자국의 국익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원조 효과성의 경우 문헌조사의 결과와 실제 통계분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