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자원이자 유한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다양한 정책성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하는 단계에서 할당대가 이후 사용단계에서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검사수수료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관련 정부의 징수비용을‘전파관련 정책성비용’으로 총칭하고 구체적인 개념과 세부내용을 주파수 할당단계와 할당이후 사용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후 사용단계의‘전파관련 정책성비용’에 대한 제도적 현황, 해외 주요국 동향과 그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제도의문제점과 우리나라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