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Abstract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고, 노동생산성의 성장률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80년부터 2010년 기간의 12개 세부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17개 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생산성 효과 분석법(shift-share analysis)’으로 서비스업의 성장효과를 분석하고 선진국들과 비교하였다.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 생산성을 추계해 본 결과, 세부 서비스 산업 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교육, 의료사회사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인적 자원의 질, 법 ‧ 질서의 수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외 시장 개방이 낮을수록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을 개선하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장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