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2015년 합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Abstract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이글이 작성되는 시점인 2014년 현재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관한 2015년 합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더반 당사국 총회의 결의에서 의정서, 또다른 법적 문서 혹은 법적 효과가 있는 최종 결과에 대해서 2015년까지 당사국들이 합의를 하기로 한 것에 근거하여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2015년 합의의 법적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레짐에 대한 다양한 견해, 2015년 합의의 구성 요소, 특히 상향식 접근방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자발적 기여 (INDCs)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