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결정이론의 적합성 검증

Abstract

총규모예산, 기능별지출 및 적자/흑자예산과 같은 다양한 예산현상에 대해 기존의 예산이론인 점증주의이론, 쓰레기통이론과 단절적 균형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규모예산과 각 기능별예산의 결정은 모두 안정적인 점증주의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예산은비합리적인 쓰레기통예산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별지출예산 중에서 채무상환및 기타지출의 경우는 급격한 변화 후 안정된다는 단절적 균형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재정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통합재정수지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적자/흑자로 운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을향해 운영된다는 합리적 기대이론이 검증됨으로서 총규모예산, 기능별지출 및 적자/흑자예산과 같은 다양한정부예산현상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예산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