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지정의 효과

Abstract

불성실공시지정 제도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거래소가 부과하는 제재조치이다. 불성실공시지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불성실공시지정이 대상기업의 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불성실공시지정 이후 재무정보의 품질이 향상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규제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불성실공시지정 규제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불성실공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사하고; (2) 불성실공시 제재를 당한 기업의 재무보고의 품질이 제재를 당하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불성실공시지정이후 재무보고의 품질이 향상되는지를 미루어 불성실공시로 인한 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일(지정예고일, 지정일)에 대해 시장은 대체로 유의한 음의 주가반응을 보이고 있다; (2)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은 비지정기업에 비해서 재무보고의 품질이 낮다; (3) 불성실공시 지정 후 재무보고의 품질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성실공시제도가 기업의 행태에 영향을 미쳐 재무보고의 품질을 향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