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Problems and New Directions for Selection Process of Chairs and Committee Membership in Local Council : Case Analysis of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New Directions for Selection Process of Chairs and Committee Membership in Local Council : Case Analysis of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대한지방자치학회
- Keywords
- 의장단;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기명투표; 교황식 선출방식; Selection Process; Committee Membership; Council Minutes; Party Politics; Secret Ballots
- Citation
- 한국지방자치연구, v.14, no.4, pp.209 - 234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한국지방자치연구
- Volume
- 14
- Number
- 4
- Start Page
- 209
- End Page
- 234
- ISSN
- 1598-0960
- Abstract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출방식 및 9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 선출방식 그리고 위원선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장단 선출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및 위원장 선출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의장단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의 전개과정과 시의회의 본회의 회의록에 나타난 논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 및 의원면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학자 및 전문가 총 144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구성이 무기명투표라는 규칙에 준거하고 있으되 사실상 내부적인 정치적 기류와 호혜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현직 의원 및 전문가들이 선출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장단과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관한 규칙개선의 방향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별로 지목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