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동의 불균형 구조 탐색: 전출 의도의 발생과 그 결과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로 소속을 항구적으로 변경하는 전출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농촌형 자치단체가 전출 과다로 인해 인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문제제기하며,지방공무원들이 소속 조직을 떠나려는 욕구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의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실현되는지, 그로 인해 조직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한인과 도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연고지역에서 입직 가능성, 도-농간의 생활여건의 격차,상-하위 조직간 불균형한 승진기회로 인해 연고지역에서 근무 욕구, 도시지역 거주 욕구,상위조직에의 근무 욕구가 형성되고 이러한 욕구들이 대도시로의 전출 의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출 의도를 가진 개인의 전출 기회 탐색은 전출 제도의 배타적이고 모호한 운영에 영향을 받으면서대도시형 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농촌형 자치단체는 과다 전출로 인한 인력부족과 함께 남아있는 구성원의 조직응집력 감소를 겪고 있었다.개인적 전출의 결과가 농촌형 자치단체에게 인력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치단체간의 형평을 위한제도가 오히려 도시형-농촌형 자치단체 간의 차별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해결책으로거주지 제한 규정 강화, 도 전입시험의 제한, 전출금지 기간의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인의어려움, 시험기회의 불공평, 이직의 자유 제한과 같은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기획에 관한 협의체계 마련, 전출허용 기준의 명료화, 전출결정 과정의투명성 보장, 채용 후 전출제한규정의 강화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