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정손해배상규정 적용과 그 문제점의 경험론적 분석에 의한한국의 법정손해배상 산정 가이드라인 연구

Abstract

법정손해배상은 저작권자에게는 손해나 이익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제하고 침해자 및 일반 공중에 대해서는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정손해배상은 임의적이고, 불확실하며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산정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적법절차, 입법취지와 달리 다른 징벌적 또는 징계적 성격으로서의 법정손해배상, 비상업적⋅간접침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혁신⋅진보의 억제, 표현의 자유 억제 등의 문제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의 기원이 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을 상세히 고찰하고, 따라서 이 글은 한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기원이 되는 미국의 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손해배상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 내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과도한 법정손해배상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한국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