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질서의 불완전한 변환: 이론적 사고와 전략적 함의

Abstract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성에 대한 이론들과 담론들 사이의 논쟁을 분석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헤게모니의 퇴조와 지속, 중국의 부상과 문제들, 일본의 미래 전략적 행보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성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것의 한국에 있어서 전략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이론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확실히 부상할 것이지만, 향후 당분간은 미국과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 일본이 지역 헤게모니 경쟁에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지역 헤게모니 경쟁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이 있다. 한국은 한 ․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중 ․일 협력을 견인하고, 핵 없는 북한을 추구하고, 동북아 다자주의의 제도화에 긴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