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시 취득한 영업권 손상평가 실무지침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권의 손상평가 절차 및 평가기법을 살펴보고 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합 시 영업권의 손상평가 단계별 절차들을 매뉴얼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용의 용이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업권은 사업결합과정에서 매수기업이 피취득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로서 사업결합과정에서 식별되지 못한 무형자산의 잔여분이라 할 수 있다. 영업권은 스스로는 현금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손상평가 목적상 모기업이나 종속기업의 현금창출단위(그룹)에 배분된다. 현금창출단위는 가장 작은 독립적 현금흐름창출단위로서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평가를 받게 된다. 실질적인 손상검사를 하게 되는 손상징후는 자산의 진부화, 미래현금흐름의 악화 예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실적 악화 등과 같은 내․외부요인들이 될 수 있다. 손상징후를 검토하여 손상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손상검사란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절차로서, 만약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회수가능금액에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이용된다. 순공정가치란 독립된 당사자간의 합리적 거래에서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가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가치란 현금창출단위를 통해 미래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만약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측정에는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의 공정가치 평가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다. 원가접근법은 자산을 현재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해당 자산을 개발하거나 또는 현재 자산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합산함으로써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이익접근법은 자산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근거로 공정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면제법, 다기간초과이익법, 현금흐름할인법이 이익접근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접근법은 동종산업의 유사시장에서 최근 비슷한 자산이 거래된 결과를 비교하거나 참조하여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영업권 손상차손의 절차는 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이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세부절차가 달라지며, 또한 비지배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지배지분을 지분비례로 평가하였는가, 아니면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는가에 따라 상세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지배지분의 존재는 손상차손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업권 손상평가 절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