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习近平)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Abstract

이 글은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시진핑지도체제의 등장이후 중국의 정치개혁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18차당대회 보고를 통해 중국의 정치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면, 권위주의체제의 개선, 민주화가 아닌 법치의 제도화, 당내 민주화를 통한 당의 통치능력의 제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론의 견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지도부가 민주화를 향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공산당 영도하에 당내 민주주의와 법치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개혁의 첫 번째 시도는 부패청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의 희망대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위로부터 밑으로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정치개혁을 통하여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공산당이 내부적인 통합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시민사회내의 정치참여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 혹은 동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가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민주화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둘러싼 엘리트간의 갈등을 확대된다면, 중국의 정치변화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중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점진적인 정치개혁과 안정적인 정치변화의 키는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통치능력이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