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세무연구의 개관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발표된 실증세무연구(empirical tax research)를 주요 주제별로 검토, 요약하고 관련 연구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 세금과 자산가격, 조세회피, 자본구조․배당 및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국내외 소득이전의 다섯 가지 큰 주제를 설정하였다. 검토의 대상을 실증연구로 제한함에 따라 이론적 모형이나 실험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연구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와 관련하여 재무이익-세무이익간의 차이(Book－Tax Differences, 이하 BTD)와 이익속성, 시장반응, 그리고 투자자의 의견차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와 재무이익-세무이익의 일치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세금과 자산가격에 관해서는 투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인 배당소득세 및 자본이득세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암묵세의 존재와 크기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조세회피 부분에서는 조세회피의 이론적 배경, 조세회피의 측정치, 조세회피의 결정요인, 조세회피가 기업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자본구조, 배당 및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세금과 자본구조, 세금과 배당정책, 세금과 위험관리, 세금과 투자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해외 관계회사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내외에서 최근 10년간 진행된 실증세무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각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 아니라,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